- 2021년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

지원사업 보조금 운용지침

♠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보조금 운용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남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지원사업 지원금 관리규정｣ 등에 근거하여 문화예술지원 보조사업의 집행 및 관리의 기본원칙과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이 지침의 전문(全文)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www.gcaf.or.kr)

자료실에 파일로도 올려져 있으니 문화예술지원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숙지하시고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문화예술 지원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예술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목    차

Ⅰ. 보조금 운용지침 개요	1

Ⅱ. 보조금 운용지침	3

Ⅲ. 보조금 교부 및 집행요령	8

1. 보조금 교부신청	8

2. 보조금 집행 및 관리	15

3. 보조금 정산 및 실적보고	20

Ⅳ. 문의처	24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단체 및 개인에 교부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활동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이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업공고, 지원신청, 심의, 평가, 교부신청, 보조금의 집행내역 등록(정산), 정산모니터링, 결과보고(정산 및 실적보고서), 사업종료 등을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등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구축․운영하는 전자적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5. “보조사업비 카드”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의 결제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발급하는 체크카드를 말한다.

Ⅰ		보조금 운용지침 개요

1. 관련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경상남도 「경상남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지원사업 지원금 관리규정」

2. 주요 내용

□ 모든 보조금의 집행은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함.

단, 개인 사례비의 경우 계좌이체 가능.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2020. 12. 10부터 시행)

□ 단체 대표자 사례비 지급 가능(선정금액의 10% 이내, 최대 60만원)

□ 모든 보조사업은 보조금액에 관계없이 집행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을 하여야 함.

□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정산)는 사업기간 종료후 30일 이내 제출

※ 사업종료일이 2021년 12월 1일 이후일 경우 최대 2022년 1월 7일까지       ‘정산 및 사업실적’ 제출

□ 보조사업비는 당해연도 사업은 당해연도 집행 원칙

□ 보조금 횡령‧유용 등 비리 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함.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의 처리 방법을 정함.

3. 문화예술지원사업 진행 절차

구분	보조사업자	진흥원	비고
사업추진계획 확정		●	진흥원 의결을 통해 지원사업 계획 확정
지원신청안내 공고		●	경남문화예술진흥원(www.gcaf.or.kr)을 통한 지원신청 안내
지원신청서 제출	●		NCAS(www.ncas.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심의자료검토 및 심사준비		●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준비 및 심의자료 검토
지원심사 진행		●	심사위원회의 지원심사(NCAS) 진행
최종 심사결과 확정		●	진흥원 의결을 통한 최종 심사결과 확정
심사결과 발표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 공지 및 NCAS 로그인을 통한 개별 확인
보조금 지급절차 안내		●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 지급절차 안내
NCAS 회원가입 및 보조금 전용 통장·카드등록	●		모든 보조사업자는 NCAS(www.ncas.or.kr) 의무 사용 ※보조금 전용 통장·카드는 은행에서 신규발급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사업자는 사업개시 1개월전부터 NCAS를 이용하여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		●	진흥원에서 교부신청서 검토 후 보조사업자 통장에 보조금 지급
사업진행·정산	●		보조금 수령 후 사업 실시 NCAS를 이용 정산내역 입력
사업평가		●	진흥원 내․외부 평가단의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실시
성과보고서제출 (NCAS 제출)	●		NCAS를 이용하여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증빙자료 첨부)
보조사업 정산확정 통보		●	결과보고서 접수후 60일 이내에 보조사업자에게 통보
평가결과 환류 및 사업종료		●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사업 성과를 평가 분석 후 사업 종료(평가결과는 다음해 심의에 반영하여 환류)

Ⅱ		보조금 운용 지침

1. 기본 사항

1) 보조사업자는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의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지원금 관리규정」, 경상남도「경상남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보조금 사업 수행과 관련한 법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정해진 목적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보조금의 지원이 결정된 이후에 발생한 사정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 진흥원은 보조금 지원 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4)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진흥원은 결정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결정 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라 가해진 진흥원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집행 계획, 보조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의 처리 등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예술인 복지법」제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지행위 등을 한 경우

5) 보조사업자는 각종 홍보물(현수막, 포스터, 전단, 팜플렛 등), 인쇄물 제작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문화예술지원 보조사업’임을 예술 진흥원의 로고와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진흥원 로고 : 경남문화예술진흥원홈페이지 – 진흥원소개 – CI소개 - 내려받기〕

- 행사 현수막, 홍보물 등 “후원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상남도” 기재

- 서적 등 인쇄물에는 “이 책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문화예술지원을 보조받아 발간 되었습니다”의 문구 삽입   * 음반(DVD, CD)포함

6)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주된 내용이 되는 거래 관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하여 보급하고 있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보조금 신청 및 교부

1) 보조사업자는 진흥원의 NCAS(www.ncas.or.kr)을 이용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별도 교부신청서 서식 없음)

2) 보조금은 보조사업자의 교부신청에 의한 사업시기에 맞춰 사업개시  1개월 전부터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후에 교부할 수 있다.

3. 보조금 집행 및 관리

1) 보조사업자는 교부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별로 계좌를 개설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보조사업자는 의무적으로 NCAS(www.ncas.or.kr)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협력카드사의 "보조사업비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별도 성과보고서 서식 없음)

3) 보조사업자가 사정의 변경으로 최초 편성된 사업예산의 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 집행 이전에 진흥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4)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효율적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초 편성된 해당 목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세목간 예산을 자율적으로 변경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흥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5)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역을 명시하여 진흥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가) 목, 세목의 신설 및 목간의 전용

나) 최초 편성된 해당 목 내의 세목간 예산의 30% 범위 이상의 변경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시 사업의 주된 내용이 되는 거래 관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하여 보급하고 있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1년간 진흥원의 보조사업 지원 신청 및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표준계약서 보급 사이트]:

http://www.mcst.go.kr/web/s_data/generalData/dataList.jsp?pMenuCD=0405050000

7) 보조사업자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금 교부 이후에 보조사업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진흥원의 승인 후 교부받은 보조금을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포기자는 향후 진흥원의 보조사업 지원 신청 및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4. 보조사업 변경 및 조치

1)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지원사업을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진흥원에 즉시 통보하고 서면으로 그 내역 및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반드시 진흥원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신청서변경관리]메뉴에서 변경신청[p.148 ∼ 154 「NCAS 사용방법」참조]

2) 보조사업의 변경 계획이 지원 신청 및 심의 당시의 지원목적과 현저히 위배되는 경우에는 사업변경을 승인할 수 없으며, 진흥원이 사업내용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그 내역이나 사유에 따라 사업평가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3) 사업내용 변경으로 사업의 규모가 지원 신청 및 심의 당시의 규모에 비해 현저히 축소될 경우 진흥원은 지원심의시의 보조금 배정기준에 의거 당초 지원예정액을 축소․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이를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고 변경된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4) 진흥원은 필요하다고 판단시 보조사업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보조사업의 수행상황과 실적이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보조사업자가 자체 사정으로 당해년도 보조사업의 수행을 포기할 경우 향후 1년 간 지원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단, 사업포기 신청 기간 내에 포기 신청을 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전에 진흥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p.156 ∼ 159 「NCAS 사용방법」참조]

5. 보조사업 정산 및 실적, 성과 보고

1) 보조사업자는 NCAS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성과보고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사업종료일이 2021년 12월 1일 이후일 경우 최대 2022년 1월 7일까지 ‘정산     및 사업실적’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이후 제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진흥원은 보고서 접수 후 60일 이내에 정산확정 통보를 하여 사업을 종료하거나, 보조사업자에게 증빙서류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조사업자는 15일 이내에 요구서류를 보완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액과 관계없이   지정된 공적 집행증빙 영수증을 갖추어 그 소요경비를 정산해야  하며 사업별로 지정된 첨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보조사업 결과보고서상의 계량적, 비계량적 실적은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해당 사업의 평가 결과는   보조사업자의 평가점수로 누적되어 향후 지원심의에 반영될 수 있다.

5) 진흥원은 보조사업 결과보고서의 내용이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사업 내용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그 보조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6) 진흥원은 보조사업자가 교부 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과 조건 등에 위반한 때에는 교부 결정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7) 보조사업 중에서 진흥원이 문화예술사적으로나 문화예술지원 정책   차원에서 보존가치가 높다고 지정하는 사업의 대하여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결과보고서와는 별도로 예술활동 결과물 자료 1부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진흥원은 지원사업 수행과정과 결과를 평가하여 이후의 보조사업 결정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6. 보조사업 수익금 처리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2)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은 해당 보조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고, 보조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시에 수익금 발생 및 집행내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7. 기타 사항

1)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 결정의 내용과 조건, 교부 결정의 취소, 교부 보조금 등의 반환 요구, 위반행위 지적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서면으로 진흥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진흥원는 보조 사업별로 특별 교부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

3) 진흥원는 공공기관으로서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의 성과측정·평가를 위한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보조사업자는 진흥원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Ⅲ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요령

1. 보조금 교부 신청

1)  지원금 교부신청 및 집행절차

	보조금 교부신청 및 집행절차
① 지원금 전용 관리 계좌 개설 및 지원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발급 ②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교부신청서 작성 후 제출(사업시작 30일전) ③ 교부신청서 접수 및 검토, 승인 ④ 지원금 입금

2) 지원금 관리통장 개설

- 지원금 전용 관리 계좌 사용

· 농협은행 계좌사용을 우선으로 함

· 기존 보유 계좌 사용 가능 → 계좌잔액이 0원이어야 하며, 사업기간 내    사업과 관계없는 입·출금 불가

- 지원금 관리 계좌의 예금주와 예술단체(예술인) 이름 동일

· 단체 → 반드시 단체 계좌 사용(단체 대표자 개인 계좌 사용 불가)

· 개인 → 예금주가 사업선정자 개인명의

3)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발급[p.142 ∼ 145 「NCAS 사용방법」참조]

- 농협은행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내역은 국가문화예술    지원시스템에 연동 등록됨

※ 전용카드 미 발급 → 타 은행계좌 이체 시 이체수수료 자부담처리(지원금으로 처리불가)

- 카드발급 신청방법 → 선정확인서(보조금지원예정통보서), 카드발급    신청서를 지참하여 농협은행 지점에 방문(9∼10페이지 발급화면 참조)

4) 통장개설 및 카드발급 신청 시 필요서류

구분	비영리단체 또는 임의단체	법인	개인
대표자 방문시	· 고유번호증 사본 · 대표자 신분증 · 사용인감(직인)	·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대표자 신분증 · 법인인감도장 또는 사용직인	·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 고유번호증 사본 · 대표자 신분증 · 사용인감(직인) ·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부 · 대리인 위임장 (대표자 개인인감날인) · 대리인 신분증	·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대표자 신분증 · 법인인감도장 또는 사용직인 · 대리인 위임장(법인인감날인) · 대리인 신분증
공통필수	· 선정확인서(보조금지원예정통보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내 출력 · 법인·단체의 경우, 단체설립목적 확인용 서류 및 대표자의 실제소유주 확인 서류 필요 - 단체설립목적 확인서류: 정관, 회칙, 내규, 규약 등 - 대표자의 실제소유주 확인서류: 대표 선출 회의록, 재직증명서, 공문, 임명장 등

※ 기존 보유하고 있는 농협은행 계좌에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만 발급 희망 시,

[선정확인서(보조금지원예정통보서)], [카드발급신청서]를 지참하여 농협은행 지점에 방문

※ 각 은행 지점별 요구 필요서류는 상이할 수 있음

※ [선정확인서(보조금지원예정통보서)] 발급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지원신청] → [지원관리] → [선정확인서] 보기

※ [카드발급신청서] 발급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교부/변경신청] → [사업비카드발급신청] → [신청서출력] → [신청서출력]

5) 지원금 교부신청 및 승인[p.117 ∼ 138 「NCAS 사용방법」참조]

- 사업시작일 30일 전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작성·제출

- 신청경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교부/변경신청] → [교부신청관리]   → [신청서작성] → [제출]

▸ [신청개요] → 필수작성표시 작성(신청사업명, 실 사업기간 등)

▸ [사업운영계획] → 사업목적 및 기획의도, 세부사업내용 작성

※ 사업개요, 세부프로그램, 주요 출연진 및 제작진, 홍보                            및 마케팅 계획, 기대효과 등

▸ [수입예산] → 자체부담경비 작성불필요(선정금액 자동 설정되어 있음)

▸ [지출예산] → 항목, 산출근거, 지출총금액, 보조금 결정액, 금회 보조금                  신청액 작성

▸ [사업성과(예측)] → 사업성과 예측 수치작성, 일자리창출 작성불필요

▸ [교부신청] → 각종동의, 계좌번호 작성 및 파일추가

(별도 교부신청서 서식 없음)

교부신청 시 첨부서류(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① 통장사본 ※ 계좌번호 노출페이지

② 잔액 0원 페이지

- 사업운영계획 작성방법

· 사업신청서를 바탕으로 작성하되 변경된 부분, 수정사항을 요악하고    작성화면 사진을 참고하여 NCAS[사업운영계획]탭 작성

- 선정과정에서 40%이상 지원신청예산이 삭감된 경우

· 기획의도 및 배경 변경 불가

· 사업일정 및 장소, 출연진, 사업구성 변경 가능하며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항을 교부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사업변경신청서 불필요

※ 교부신청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작성화면

※ 교부신청(세부항목)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작성화면

6) 예산편성 원칙

-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 각 사업 비목별로   산출근거를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교부신청 이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조정해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진흥원 담당자 유선 연락 및 협의

→ 승인 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상 변경신청 제출

-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하며, 모든 항목에 대한 지원금 사용규모는 [붙임1]에 따라   적절하게 책정

-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붙임2]에 해당하는 항목 및 [붙임3]에   대해서는 지원금으로 편성하거나 집행할 수 없음

[붙임1. 지원금 사용가능한 항목]

세목		항목	비 고
일반 수용비	발간비	· 작품집 발간(문학작품집 발간, 전시도록 발간, 평론집 발간 등)
	사례비	· 출연료, 연출·안무, 작곡, 편곡, 보조인력(행사스텝, 홍보요원) 등 · 단체 대표자 사례비 책정가능 - 단, 지원금 내 10%이내 사업(프로젝트)에서 맡은 역할이 있을 경우, 예산편성가능 · 원천징수세액(사업소득세,기타소득세) ※ 2021년 기타소득 징수세율 8.8%로 125,000원 초과금액은 징수대상임.
	홍보 및 마케팅	· 인쇄물(프로그램 안내책자, 티켓 등) · 홍보물(포스터, 리플렛, 배너, 현수막, 엽서 등)	※ 후원기관 명기해서 제작
	제작비	· 영상(DVD), 음악(CD), 무대, 소품, 액자, 악보 등
	재료비	· 작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시각예술-미술, 사진분야) · 무대 및 소품 제작을 위한 재료 구입비
	대관료	· 공연장, 전시장 대관료(대관계약서 또는 허가서 첨부)
	임차료	· 장비임차(음향, 무대조명, 영상, 특수효과 등), 의상 ·소품 대여(임차료)

[붙임2. 지원금 집행이 인정되지 않는 항목]

인정 불가 경비	항목
단체의 운영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단체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
재교부사업 관련 경비	· 지원금을 통한 보조금수령자의 단순 재교부 사업
단체대표자 및 개인의 경우 보조금 지급 관련	· 개인의 경우 보조금 수령자 본인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성 사례비(강사료, 연출료, 안무료, 출연료, 심사비 등) · 단체 대표자 및 개인일 경우 ‘보조금 수령자 본인=거래하는 업체 대표자’가 동일인물의 경우 거래 불가
기타 사항	· 행사 기념품 구입, 업무추진비 등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 경비, 지원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 회의비(식비), 간담회비, 다과비 등의 식대 경비 및 행사 기념품 구입비 등 · 행사 답사비(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 등 준비비용 · 단순 진행비 등 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 · 기타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간접경비 · 타행 이체 시 발생되는 수수료, 카드사용 및 카드연체 수수료 등 · 상금 및 심사위원 수당 등 · 상업적 목적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

[붙임3. 지원금 사용업종 제한]

▶ 유흥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용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

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위생업종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 레저업종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2. 보조금 집행 및 관리

1)  지원금 집행절차

	보조금 집행절차
① 지원금 교부(진흥원) ② 사업진행 및 지원금 집행 ③ 정산등록 및 증빙자료 첨부(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2) 지원금 집행 유의사항

- 보조금은 단체가 교부받은 이후부터 집행가능하다. 그 이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이전에 집행한 부분을 사후에 보조금으로   대체하여 보전할 수 없다. 단, 진흥원이 사전 승인하거나 사후 지원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모든 보조사업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조금   사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내역을 NCAS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때 진흥원이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집행 중지 및 보완요청 할 수 있다.

- 모든 보조금의 집행 및 거래내역은 투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나게    하여야 하며 보조금액에 관계없이 전 사업 모두 정산보고시 집행   증빙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보조사업은 카드집행을 원칙으로 한다. 모든 보조사업은 지정된    "보조사업비 체크카드"(일반 카드와 다름)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개인 사례비 지급 등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스마트 뱅킹, 인터넷   뱅킹,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한 계좌이체를 할 수 있다.

- 모든 보조사업비의 현금사용 및 인출은 원칙적으로 불가한다.

- 집행에 따르는 제 증빙영수증은 집행과 동시에 적법하게 발급받아야 하며 보조사업 종료 후 일괄 소급하여 발급받지 않도록 한다.

- 집행 증빙 영수증의 종류 : 통장내역과 금액, 일시 등이 일치하여야 함.

- 집행잔액과 이자는 사용금지, 정산 완료 후 진흥원에서 요청하는 별도의 계좌로 반납처리하여야 한다.

- 지원사업은 지원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상당부분을 용역 또는 하도급 비용으로 집행할 수 없음

3) 사례비 지급

- 사례비 지급 건 계약서 작성 필수

구분	계약서 종류 및 다운로드 방법
전 분야	·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급하는 시각예술(미술), 공연예술 표준계약서(창작, 출연, 기술 지원)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함 · 문학 및 시각예술(사진, 영상)의 경우 ‘표준계약서’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사용가능 · 다운로드: 진흥원홈페이지 → 자료마당 → 서식모음

- 사례비 원천징수 방법

① 기타·사업소득 구분

구분	내용	소득세율
사업소득	본업일 경우	사례비의 3.3% (1,000원 미만은 미징수)
기타소득	본업이 아닌 일회성 지급일 경우	사례비의 8.8% (125,000원 이하일 경우 미징수)

※ 예시)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구분 사례(예술인 고용보험 해당자 보험료 별도 공제)

예시	구분	내용
무용수 A씨에게 무용공연 사례비로 300,000원 책정	사업소득	· 본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으로 판단 · 사업소득세 9,000원(3%)을 세무서에, 기타소득세 900원 (소득세의 10%)을 시·군·구청에 신고 및 납부 · 소득세를 제외한 290,100원을 A씨에게 지급
연극배우 B씨에게 강의료로 300,000원 책정	기타소득	· 본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타소득으로 판단 · 사업소득세 24,000원(8%)을 세무서에, 기타소득세 2,400원 (소득세의 10%)을 시·군·구청에 신고 및 납부 · 소득세를 제외한 273,600원을 B씨에게 지급
미술가 C씨에게 심의비로 120,000원 책정	기타소득	· 본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타소득으로 판단 · 125,000원을 초과하지 않으르모 원천징수 제외 · 총 금액 120,000원을 C씨에게 지급 · 단, 세무서 신고 필수

②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방법(소득세, 지방세 전체가 신고·납부되어야 함)

구분		내용	소득세율
소득세	사업소득	사례비의 3%	· [방문신고] 관할 세무서 방문신고, 은행납부 · [인터넷신고] 홈택스 사이트 신고, 납부 (www.hometax.go.kr)
	기타소득	사례비의 8%
지방세	사업소득	소득세의 10%	· [방문신고] 관할 세무서 방문신고, 은행납부 · [인터넷신고] 위택스 사이트 신고, 납부 (www.wetax.go.kr)
	기타소득	소득세의 10%

- 원천징수한 달(사례비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또는 홈택스, 위택스 인터넷 신고),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

-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기간 초과로 가산세가 발생할 경우, 가산세는 지원금으로     사용이 불가함으로 자체부담 해야하며 원천징수 오류에 대한 책임은      지원사업자에게 있음

③ 단체 대표자 사례비 지급 방법

구분	개인	단체
지급방법	지원금 수령자 본인에게 사례비 지급 불가	· 단체 대표자가 사업(프로젝트)에서 맡은 역할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사례비 지급 가능 · 전체 선정금액의 10% 이내(최대 60만원) 책정 가능
원천세 신고 및 납부방법	-	· 종합소득세신고이행확인서 제출 ※ 단체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초과분 지급하는 형태로 신고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다운로드: 진흥원홈페이지 → 자료마당 → 서식모음

④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 및 보험료 납부

구분		내용
적용범위	가입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예술인 ①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②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③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의 ‘단기예술인’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일자리에서 적용
	제외	①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 ②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경우 ③ 65세 이후에 신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④ 하나의 사업주와의 계약건별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피보험자 관리	취득신고 등	사업주 ※소득을 합산하여 가입할 경우 예술인 ① 사업장 신고 –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최초 1회 ② 계약기간에 따른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 ③ ‘단기예술인 노무제공 내용 확인신고서’ 매월 작성하여 신고 ④ 신고 기한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다음달 15일까지
	가입기간 (피보험자격)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기간(노무제공기간)
보험료 납부	고용보험료 산정	월평균보수(계약금액×0.8÷계약기간)×실업급여요율 1.6% * 보수산정 원칙: (사업소득+기타소득)-비과세소득-경비 - 예술인은 사업소득, 기타소득에서 기준경비율 20%일율 적용(계약금액×0.8) * 계약기간(월): 노무제공 월이 20일 이상인 경우 1개월, 20일 미만인 경우 0개월로 계산 * 예술인의 보수를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나 월평균보수가 월 단위 기준보수 보다 낮은 경우 기준보수 80만원(=하한액) 적용 * ‘일반예술인’, ‘단기예술인’ 구분하여 보험료 산정
	보험료납부자	납부주체: 사업주 -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1/2씩 분담
	납부	①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하여 함께 납부 ② 공단이 매월 산정·부과한 고용보험료를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③ 계약 종료(피보험자격상실) 또는 매년 보수총액신고서를 통해 고용보험료 정산

※ 예술인 고용보험 대상자 미 신고 시, 해당 사업주는 벌금 등의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관련문의: 근로복지공단 예술인 고용보험 전담팀 T. 02-2097-9250

⑤ 거래증빙자료

거래방법	구분		증빙서류	비고
계좌이체 · 체크카드	과세사업자	일반 과세자	① 전자세금계산서, 체크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中 택1 ② 계좌이체 영수증 ③ 업체 통장사본(계좌이체 시 필수)	·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 시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단체는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 ·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품목 등 내역이 없을 경우 내역이 있는 카드영수증 또는 견적서 추가 첨부 · 증빙서류 상 품목 등 내역이 없을 경우 견적서 추가 첨부
		간이과세자	① 전자계산서, 체크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中 택1 ② 계좌이체 영수증 ③ 업체 통장사본(계좌이체 시 필수)
	면세사업자		① 전자계산서, 체크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中 택1 ② 계좌이체 영수증 ③ 업체 통장사본(계좌이체 시 필수)
계좌이체	개인/단체 사례비		① 계약서 ② 계좌이체 영수증 ③ 사례비 지급 내역서 ④ 원천징수납부확인증(소득세,지방세) ⑤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납부 서류 ※해당자에 한함 - 납부확인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 보수총액신고서	· 사례비를 지급했을 경우 표준계약서 작성 후 첨부 · 사례비에 대해 원천징수 했을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첨부 · 사례비 지급내역서 첨부 다운로드: 진흥원홈페이지 → 자료마당 → 서식모음

※ 현금영수증 발행 시 ‘지출증빙용’으로 발행

4) 후원 표시
- 해당 지원사업과 관련된 모든 홍보물(팜플렛, 리플릿, 포스터, 티켓,         도록, 자료집, 책자, CD/DVD, 배너, 현수막 등)에는 아래와 같이 로고        및 후원 내용을 표기해야 함

〔진흥원 로고: 경남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 – 진흥원소개 – CI소개 – 내려받기〕

〔경상남도 로고: 경남도청 홈페이지 – 경남소개 – 경남소개 – 경남의 상징 – 내려받기〕

- 행사 현수막, 홍보물 등 “후원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상남도” 기재

- 서적 등 인쇄물에는 “이 책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문화예술지원을 보조받아 발간 되었습니다”의 문구 삽입

3. 정산 및 실적보고

1) 정산 및 실적보고 절차

	정산 및 실적보고 절차
① 지원사업자의 사업 종료 ② 지원금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업종료 30일 이내) ③ 지원금 정산내역 및 실적보고서 검토 ④ 증빙서류 보완요구 ⑤ 정산확정 통보 ⑥ 이자 및 집행잔액 반납 ⑦ 지원 사업 최종종료

2) 정산 유의사항

- 회계연도 준수 원칙

· 보조사업은 당해연도 안에 완료되어야 하며, 보조금 집행도 당해연도 안에 집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정당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사전에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비 일괄 지출 후 사후정산관리 금지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 처리를 금지한다.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영수증(카드사용 전표)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예산집행내역 변경 절차

· 보조금의 집행은 교부신청서 상의 예산집행 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교부신청 이후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은 불가. 단, 30%이내 조정해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때 당초 기대했던 사업효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진흥원은 교부 결정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보조금의 교부 결정이 취소되거나 보조사업 포기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취소 통보 혹은 포기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흥원에 반납해야 한다.

- 집행 잔액 반납 의무

· 집행잔액 및 발생된 예금결산이자는 결과보고 시에 반납하되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과 결산이자는 별도로 구분해서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반드시 진흥원 담당부서와 사전협의 후 입금처리)

- 예술단체간의 거래를 통한 보조금 집행 불가

· 공연에 필요한 무대 및 소품제작, 기자재 임차 등은 우선적으로 전문 업체와의 거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가족 간 보조금 집행 불가

· 단체의 대표자나 보조사업자 본인의 가족업체 거래 및 사례비 지급불가

- 제 서류의 보관 의무

· 보조금을 받는 해당사업에 대해 진흥원에 제출한 지원신청서, 교부신청서 및 집행증빙자료와 기타 첨부서류를 포함한 결과보고서의 사본은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진흥원 또는 외부 감사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신청경로

- 정산[p.175 ∼ 204 「NCAS 사용방법」참조]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정산/사업실적] → [정산]탭 → [등록/통장사본등록]

▸ [등록] 정산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등)는 스캔 후 첨부

▸ [통장사본등록] 전체 집행 거래내역이 정리된 통장페이지 스캔 후 첨부

- 실적보고[p.206 ∼ 218 「NCAS 사용방법」참조]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정산/사업실적] → [사업실적]탭 → [등록/첨부파일] → [제출하기]

▸ [사업개요] → 작성불필요

▸ [사업추진실적] → 교부신청 시 작성한 내용 외에 추가작성

▸ [수입예산] → 작성불필요

▸ [지출예산] → 작성불필요(정산에서 예산항목 자동적용)

▸ [사업성과] → 기대되는 사업성과 및 파급효과 작성, 계량적인 결과 수치입력,                 일자리창출 작성불필요

▸ [첨부파일] → 현장사진, 언론 보도자료, 홍보물 이미지 등 스캔 후 첨부

(별도 실적 및 성과보고서 서식 없음)

※ 정산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작성화면

※ 사업실적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작성화면

4) 이자 반납

- 정산확정 통보 후 진흥원에서 요청하는 별도의 계좌로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처리   5) 위반행위 처리기준

ㅇ 「보조금법」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32조(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제33조의2(제제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징수)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의 기준)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및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16조(보조금 교부조건), 제34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 및 제36조(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결정절차) 등의 내용을 보조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략하게 표로 요약한 것으로 반드시 해당 법조항의 전문 확인이 필요함.

위반행위 처리기준

	위반행위 유형	처 리 기 준	제재부가금 부과율	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보조금 교부 제한
1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보조금법 제30조)	500%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5)	동 유형으로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보조금법 제 31조의2)
2	보조금을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보조금법 제30조)	300%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5)	동 유형으로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보조금법 제 31조의2)
3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보조금법 제30조)	200%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5)	동 유형으로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보조금법 제 31조의2)
4	보조금 또는 간접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보조금법 제33조)	100%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5)	동 유형으로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보조금법 제 31조의2)

※ 간접보조금에 대해서도 보조금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Ⅳ		문의처

1. 분야별 문의

구분	담당자	담당연락처
원로예술인, 문학분야	이상현	055-230-8725
시각분야	김희남	055-230-8723
공연분야, 다원분야	김현모	055-230-8726

2.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문의

▶ 고객만족센터 1577-8751

3. 예술인 고용보험 문의

▶ 근로복지공단 예술인 고용보험 전담팀 02-2097-9250